주신법률사무소 원주변호사 박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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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이 사건은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져 사망한 사고로, 박광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고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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