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법률사무소 원주변호사 박광원

조회수	331
제목	[이혼 재산분할]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혼인이 파탄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는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특유 재산임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광원 변호사는 원고가 유지 보수에 기여 했음을 이유로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해주라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첨부파일

항상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