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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5
제목 [형사]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검사는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 했으나 박광원 변호사는 1심 판결 과정에서 모든 판단이 적절히 이루어 졌고,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이 변동된 사정이 없음을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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