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법률사무소 원주변호사 박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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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이유로 기존에 납입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행기가 도래 하지 않았고, 위약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광원 변호사는 조합원 지위 상실 당시 분담금 반환에 대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분담금을 반환 하라는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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